한동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한동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검찰이 7일 밤 12시(8일 0시)가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하자, 시한 55분 전 검찰에 항소장 제출을 강력히 촉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0시 8분쯤 페이스북에 근조(謹弔)에 비유한듯한 검은 배경에 이같은 한 줄의 문구를 적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오후 11시 5분쯤 페이스북에 항소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전한 언론 보도를 공유,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 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권은 유한하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변호사)도 이날(8일) 0시 2분쯤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끝내 무릎 꿇었다. RIP 대한민국 검찰(1948-2025)"이라고 적어 에둘러 이재명 정부를 가리키며 검찰이 굴복했다는 뉘앙스를 강조했다.

'성남시 수뇌부'란 이 사건 1심 판결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있다'고 밝히며 주목된 키워드이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콕 짚은 것이라는 해석이 야권에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