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민주당, 계엄 만큼 백해무익…항소포기로 추징 물 건너간 남욱이 가장 고마워할 사람은?"

"항소포기 압박은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해놓고, 민주당은 검찰이 문제라 해…'불 지르고 연기 탓'"
"3분의 1 선고 시 항소 않는다는 기준은 허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남욱 변호사.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경기 성남시의원 재선과 성남 지역구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언급과 관련 자료 공개를 잇따라 펼쳐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번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 후 불거진 후폭풍에 대해 요점을 짚고,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질의도 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9일 오후 2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항소포기 후 수사팀의 반발이 나온 걸 두고 '항명'으로 규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항소포기 압박은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차관이 해놓고, 민주당은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문제라 한다"면서 "불 지르고 연기 탓하는 자작극이다. '내가 시켰지만 네가 했으니 네 잘못'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담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워했다.

이어 이번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를 두고 "남욱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다. 대장동 SPC에 8721만원을 넣고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고 11만5천368%의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설명하며 "1심에서 추징이 누락됐다면 2심에서 다퉈야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압박으로 추징도 물 건너갔다. 지금 남욱이 가장 고마워할 사람은 누굴까"라고 질문,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감을 못 잡는 걸까"라고 이번 항소포기가 남욱 변호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전해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소포기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즉,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1심 징역 5년)와 함께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거둔 수익금 7886억원 전액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또 전날(8일) 항소자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변인들이 서면브리핑으로 잇따라 언급한 '선고 형량이 구형 대비 1/3이면 항소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허구"라며 "실제 대검 예규는 '구형의 1/2 미만이면 항소'가 원칙"이라고 '대검 예규_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제3절 양형부당 항소 제14조 항소기준 1항 2호'를 가리켰다.

그는 "스스로 만든 압박을 정당화하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기준을 만든 셈이다. 허구로 현실을 덮는, 민주당식 언어 공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김건희 특검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민주당은 그것도 '항소자제'라며 칭찬했을까? 윤석열이 중형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그땐 또 '검찰의 성찰''이라 포장했을까?"라며 "단언컨대 공적 기준이 아니라 정략적 계산만 남은 정당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 나라에 계엄만큼이나 백해무익하다"고 질타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이기인 사무총장은 이어 이날 국회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합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오후 4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공유, "나 살다살다 범죄수익 추징 말자는 국회의원들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 회견문에서는 검찰 구형과 법원 1심 판결 모두에서 언급된 '추징' 또는 '추징금'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