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인생"이라고 꼬집었다.
백승아 원내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했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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