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정부, 국익 뒤로한 채 NDC 수치만 경쟁하듯 올려"

11일 예결위 질의서 기획재정부 향해 비판 목소리 높여
김 의원, "NDC 설정,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자국 산업 경쟁력 고려 안 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은 뒷전으로 한 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NDC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충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펼쳤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정부의 2035 NDC(2018년 대비 53~61%) 결정과 관련해 "NDC 설정은 향후 산업 경쟁력과 전략 체계, 지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은 고려하지 않고 국익은 뒤로한 채 NDC 수치만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업계 또한 탄소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는 48%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정부의 전향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NDC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과제 아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원자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전의 경우 전력 생산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12g으로 석탄(820g), 천연가스(490g), 태양광(27~48g)보다 낮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로 인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므로 반드시 원전과 같은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 등 발전사의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증가된 발전사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에 전력 구입비로 청구하게 되고 한전은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를 상세히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획재정부의 꼼꼼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