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항소포기 파장? 계속 간다…정성호·봉욱 거취 위태로워`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여론조사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에브리리서치가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의뢰로 7~8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가 50.2%, 불필요가 42.4%를 기록했어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응답률은 2.1%. 95%신뢰수준에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나온 결과였어요.

▶배종찬: 그렇죠. 이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이 조사를 보면 재판이 재개가 되느냐 여부인데. 헌법 84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되고 있던 재판은 계속 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롱 폼'이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63.9%) 나왔고. 100만 원 이상 이하 여부가 재판에 나올 거 아니에요. 대북송금의 경우 부지사가 하는 걸 지사가 몰랐다? 검사가 조작을 했다? (중략) 근데 이 에브리리서치 조사가 심각한 건 뭐냐. 40대, 50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요. 20대, 30대, 60대, 70대는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이동재: 2030. 특히 20대는 4050하고 현격히 다른 그런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배종찬: 하여튼 40대 50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지하는 쪽이고 지역으로 보면은 서울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게 서울에서도 높아요. 우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려놨지만 또 민주당의 또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리스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또 민주당을 춤추게도 했다가 민주당을 떨게도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리스크였다가 또 어쨌다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동재: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재개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두 응답이 오차 범위 내의 격차다. 지방선거 민심 여기서 미리 한번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종찬: 게다가 이 조사는 항소 포기 여론은 거의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동재: 그렇죠 여기 업체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본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라는 업체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항소 포기가 금요일 늦은 밤 12시부터 보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7일, 8일 조사가 됐고 보통 여론 조사한다고 하면은 첫째 날 낮에 많이 하잖아요. 포함이 제대로 안 된 거다.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래 여론이라는 것은 응답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뉴스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얘기를 한 대로 12시까지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10분 전까지 검사가 이 항소 요청서를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을 못하고 노만석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결정을 하면 되죠. 인생 뭐 있습니까?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삼국지는 몰라도 검찰총장 정도 되면 목에 칼이 들어도 왜 그래 날 죽여 이러면서 이게 검찰총장이잖아요.

▷이동재: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오늘 데이터 분석의 알파와 오메가 빅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항소 포기 여론일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심위 홈페이지를 보고 왔습니다. 아직 발표된 항소 포기 여론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배추 데이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시간인데 일단 연관어 분석하겠습니다.

▶배종찬: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반발', '범죄', '의혹', '논란', '추징금', '혐의', '비판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내용을 보내드리고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사실상 지금 부정 비율이 이거 날짜가 최근 날짜로 한 거잖아요. 어제니까 이게 부정이 84.3%인데 사실상 부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90%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관어 전체 순위를 봐도 범죄 그다음에 반발. 지금 보시면 비판과 비판하다를 포함하면은 천 개가 넘어요. 그다음에 반발과 반발하다를 보면 천 개가 넘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폭발한 거야. 이미 폭발한 거예요. 이미 폭발했다 터졌어 터졌는데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일단 형식적 측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이 내용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형식적인 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성호. 두 개 따질게요. 형식적 잘못 아니 법무부 장관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중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신중히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 직무대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가를 내고 또 어디 가서 쉬어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만석 직무대행은 보니까 또 창녕 사람이더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실직고를 했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따랐습니다. 이래버렸잖아요. 또 이진수 차관이 대검 연구관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또 항소 포기 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정진우. 정진우는 누구 누가 임명했어요? 현 정부가 임명했어요. 근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는 시켜서 한 거지 내가 그거 찬성한 거 아니다. 나는 뭐 안 할란다. 중앙지검장 이러고 걷어 차버렸잖아.

▷이동재: 그렇게 적극적으로 걷어찬 건 아니고 우물쭈물하다가.

▶배종찬: 재연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검찰 내부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동재: 쑥대밭이 됐죠.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검찰은 당연히 공소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뭐가 잘못됐나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공한 재판이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형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특히 유동규.

▷이동재: 근데 5명 중에 2명이 높게 나왔고. 3명은 아닌데.

▶배종찬: 느닷없이 그동안에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유동규 이야기를 해요. 왜 김만배 이야기는 안합니까? 초점은 김만배죠 그리고 초점은 형량이 아니라 추징금이에요. 이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정 가법에 의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소 유지를 해야 돼. 이거는 삼척동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법대 안 나왔나요?

▷이동재: 배추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하게 하는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치적 역풍 저항이나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저희가 점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종찬: 이게 지금 저는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여러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게 부메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심 가면 되는 거예요. 2심 가서 재판을 다투면 되는 거지 그건 당연히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2천억은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나머지 돈 보더라도 6천억 정도 돼요.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거 거의 무죄로 적용을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미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또 지금 배임죄까지도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진상까지 무죄예요. 그럼 다 무죄야 그럼 대통령도 무죄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동재: 이 파장이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배종찬: (파장이) 계속 가죠. 계속 지구가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이거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저는 최대 이슈가 돼 버렸어요. 부동산하고 항소 포기가 두 가지가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일단은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건 노만석의 문제 노만석은 이미 끝났고 이미.

▷이동재: 끝났고.

▶배종찬: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나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민정수석의 거취까지도 저는 상당히 위태롭다. 여론상으로는.

▷이동재: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

▶배종찬: 이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심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다." 그러면 정진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자리에 임명을 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검 차장이면서 노만석 직무대행은 대검 차장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그 자리에.

▷이동재: 이번 정부에서 임명했죠.

▶배종찬: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재: 그러면 일단 파장은 오래 갈 것 같다. 그다음에 일단 봉욱 민정수석, 그다음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풀이를 하셨는데. 이 대통령 재판은 또 김현지 실장이 총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김현지로 다시 갈 수도 있다?

▶배종찬: 출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이 정부에서 계속 안 끝나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계속 안 끝나요. 그다음에 항소 포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재판 리스크잖아요. 안 끝나죠. 김현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김현지 이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지금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가 않았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람이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현지.

▷이동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잘 연결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또 궁금한 게 스윙보터 중에 항소 포기에 대해 부정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관측을 해봐야 될까요?

▶배종찬: 아까 그 에브리리서치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로 봐야 되겠죠. 세대 포기가 되는 거죠. 20대, 30대, 60대, 70대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서울 충청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동재: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서울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여기에 또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서울 여론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이 가장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은 현역인 오세훈 시장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놓고 여당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재개발이 화두가 됐는데. 저는 김민석 총리 하면 또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2002년인가 20몇 년 됐습니다. 이명박 후보하고 맞붙어서 청계천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든다 VS 안 만든다'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공세가 또 오세훈 키우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배종찬: 오세훈 때리기죠. 그러니까 오세훈을 계속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전부고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장을 거꾸로 뜨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세훈을 거꾸로 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버스로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 나온 게 종묘 대첩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휘영, 허민, 유홍준 등 등장해가지고 때려봐야 잽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김민석 등장을 하는 거죠.

▷이동재: 총리가 갑자기 여기 등장하는 것도 약간...

▶배종찬: 이게다 정치죠. 정치니까 이제 등장을 해서 간을 보는 거죠. 시민들의 여론이 그래도 김민석 총리가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니까 서울 여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퉁퉁 때렸는데 그게 먹히면 더 때리는 거고 안 먹히면 또 발을 빼서 아니 뭐 이거는 총리가 할 일은 아니고 큰 그림에서 봤다. 우리 최휘영 장관이 이야기하니까. 또 장관들 총괄하는 건 내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 개발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개발 못하겠죠. 개발 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건 조례 또 이게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무리수를 둬서 종묘가 아예 정말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런데 또 세운상가도 개발해야 되고 세운상가가 어디입니까? 젠슨황이 20년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가면 좋은 거예요. 상하이에 가면 거기 가면은 정안사라고 있어. 정안사를 가면 그게 무지막지하게 상하이에서 유명한 사찰이에요. 사찰 바로 담벼락으로 높은 고층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잘못됐겠네. 상하이에 가면 정안사가 있어요. 정안사가 있단 말이에요. 고층 건물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이동재: 비근한 예로 우리 덕수궁만 해도 고층 빌딩이.

▶배종찬: 천 년 이상 된 사찰이에요. 상하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위스트 추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세운상가는 개발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하로 땅을 파요? 지하 100층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종묘의 가치를 보존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 종묘가 끝장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건물도 짓고 종묘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종묘 가치만 보존하고 세운상가는 흉물로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그냥 오세훈 거꾸러뜨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재: 일단 지금 이 이슈로 처음으로 일단 붙었어요. 내년 6월에 선거니까 그 후로도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명태균으로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전현희 의원,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등 지금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종묘 개발과 관련해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최신 데이터는 안 나왔고 지난주 거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11월 1일에서 2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조원씨앤아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야권은 오세훈 시장 23.9%, 나경원 의원 14.5% 순이었습니다. 여권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군웅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갑자기 등장했고 13%. 박주민 10% 김민석 8%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동재: 또 하나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정원오 구청장을 여당 내 일부 세력이 밀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어제 김어준 방송에도 출연을 했고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나갔고. 여당 내 기류도 김민석, 강훈식에서 약간 미세하게 방향을 트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어요.

▶배종찬: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전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정치적으로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만한 서울시장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정을 잘했거든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매불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은데 냄새를 맡은 거야 정원오야. 그러니까 이제 타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세훈이 이기겠지. 생태탕으로 안 됐잖아 이번에 동태탕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방송의 한 방송의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영화 <신세계> 알잖아요. 그때 황정민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 전략이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전략'이죠. 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을 이기기 어려워요. 이게 어떤 전략이냐 하면 일종의 매기 전략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상대방의 내부 진영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중지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중지란 전략이다. 정원오는 지금 아직 현직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딱 포진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강훈식 카드니 김민석 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묶여 있다가 거의 막판 돼서 정원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원오, 오세훈 서울시장을 쭉 해왔던 사람 그다음에 성동구청장 어디가 더 안정감이 있어요? 결국 시민들은 안정을 선택하거든 정원오라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성동구의 범위에서 보는 거지 강남구나 다른 구에서는 판단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 이건 이른바 오세훈 시장의 드루와 드루와 전략이죠. 영화 <신세계>에서 엘리베이터의 황정민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죠.

▷이동재: 들어가다가 황정민이 마지막에 결론이 안 좋긴 했는데.

▶배종찬: 아니 그거는 영화에서 운명인 것이고. 그 자체로 두려워 하는 것은 전략적.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내에서 싸움판을 벌이면 결국엔 다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싸움을 벌일 때는 다수하고는 넓은 이 활개지에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끌어들여서 여러 명을 이제 몇 명 안으로 팍 줄여가지고 이제 싸운다 이 이야기죠.

▷이동재: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래도 야당에서 그리고 시장 후보가 그렇다고 오세훈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오세훈 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야권 후보군이든 앞으로 야권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까.

▶배종찬: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이죠. 결과적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서울시만 놓고 뭐겠어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결국에는 그게 핵심이다. 내년 서울 선거를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 이슈 아니야 생각하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만고불변의 진리죠. 저희 지금까지 배추 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