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도지사가 복지예산 칼질? 배신감` 김동연 작심 비판

강득구 "민주당 도지사가 복지예산 칼질? 배신감" 김동연 작심 비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같은 당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간 벌어진 희소한 비판 사례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복지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걸 두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복지예산을 칼질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오후 10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복지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무려 214건, 2440억 원을 삭감했다"면서 "노인복지관 지원(39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원) 등 64건의 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예산)도 25%가 삭감됐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도민의 생존과 일상의 버팀목이 되는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 내역을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는 일시적 조치라며 내년 추경에서 100% 채우겠다고 했다"면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에 이어 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해명까지 모두 충격이다.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하다. '추경에서 복구할테니 기다려라'는 김동연 지사의 말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기다리면 구명조끼를 던져주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했다. 이는 초선인 김동연 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에 추경에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약속 역시 불확실한 데 따른 비판으로도 읽힌다.

강득구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판단은 복지에 대한 기본철학 없이 철저하게 관료적인 시각, 기재부 출신의 예산 기술자 관점"이라며 "한 순간도 복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 자신이 경기도의원 출신임을 가리키며 "제 친정과도 같은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께 요청드린다"는 표현으로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을 전면 복구해주길 요청했다.

이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재정이 탄탄한 경기도, 더구나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복지예산을 칼질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충격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감정도 꽤 섞은 비판을 던지며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시라.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을 바라보시라. 책상에서 예산안에 담긴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도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바라보시라"고 촉구, "그러면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아니라 복지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