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나라가 망해간다…의석수로 사익 챙기는 민주당, 공익 입법은 실종`[일타뉴스]

"법 만들어 죄 지우는 정권…이게 연성독재"
"입법으로 골대 옮기기, 몇 번을 하는 건가…권력자 사익 위한 폭주"
조응천 "검사장 반발에 특활비 0원? 특활비 삭감한 尹에 반발한 게 李"

-방송: 11월 1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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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노만석 대행도 퇴임사에서 검사들이 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 징계 논의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대장동 사건 무마 의혹을 덮기 위해 노만석 대행을 방패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대검 부장들 부장들이라는 거는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이에요. 거기 반부패부장 빼고 모든 부장들이 다 '용퇴하십시오', 대검 연구관들이 '용퇴하십시오', 전국 검사장들이 '용퇴하십시오', 부장 지청장들이 '용퇴하십시오', 평검사들 중에 몇 명이 '용퇴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그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을 못 해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연: 또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장 18명 중에서 16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반발 성명을 냈거든요.

▶조응천: 이게 뭐 친윤 검사들의 반란이다, 그러는데 친윤 검사들은 전부 다 고등에 가 있어요. 검사장 아닌 사람들은 다 고검 검사로 가 있고 검사장인 사람들은 저기 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어요. 수사권 없는 데 다 가 있다고.

이번에 반발했던 일선 검사장들 대검 부장들 다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친윤이냐 아니냐 가려서. 그 친윤이라는 게 웃기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항소하는 거예요. 1도 의심을 안 했어.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친윤이고 간에 어쨌든 검사라면 '이거 왜 이랬는데' 해야죠.

▷조정연: 그때 그 처음에 항소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응천: 어쨌거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 연결고리는 남아 있었고 충분히 트라이를 해 볼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다' 무슨 반란? 누구에 대한 반란? 누구에 대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반란이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명이고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들처럼 파면시키는 그 검사징계법도 없애고 또 법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니까 당장에 사법 개혁하겠다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법원장이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변론 재판 재개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판 중지법 만든다고 난리 쳤죠.

이번에 이 대장동 이 항소 포기 가지고 들끓으니까 '너희들 들끓으니까 파면시킬 거야'라고 또 법 만든다고 그러죠.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곳에서는 법을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없어. 공익이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신분을 고도로 보장을 함으로써 소신껏 일해라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도 파면. 이건 공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생긴 거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행정처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수없이 많은 사법개혁 법안들 그리고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 폐지까지도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습니까? 근데 나라 정치는 딱 양극화로 벌어져 가지고 이쪽 진영에서는 저쪽 진영을 욕만 하고, 이쪽 진영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거 다 옹호해 주고. 이게 제대로 가냐고. 정치가 뭘 해결하냐고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

▷조정연: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변호사 개업 금지 입법 예고까지 나와서 입법 깡패다 이런 극단적인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조응천: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입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자야. 검사 니네 그 한 점도 안 되는 검사들 니네 뭐 믿고 까부냐. 파면 안 되는 거 판 다음에 '아휴 때려치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들다가는 쪽박찬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법원 인사가 내년 2월 달에 있는데 인사로 인해서 이재명 5개 재판부가 다 바뀔 거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라도 재판 재개한다면 당장에 '법관 징계법 개정하겠다' 할 걸요.

법관은요. 파면도 안 되지만 해임도 안 돼요. 정직, 감봉, 감봉, 견책밖에 안 돼요. 검사보다 더 보호해요. 아마 바꾸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법관도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 당장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조희대 가지고 난리 난리쳤으니까 계속 사법부만 못 살게 그러다가 이번에 항소 포기로 딱 되니까 일로 다 와가지고 검사 못 살게 구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법원으로 바뀌면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또 거기 못 살게 운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국익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권력자를 위한 사사로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그게 아까 존 로크가 얘기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고 권력자를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마스 홉스라고 리바이어던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법이라고 제1자연법, 제2자연법 쭉 나오는데 제17자연법. 이건 라틴의 법원 유명한 법 격언이기도 한데,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 자기 사건과 관련된 법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관보다 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고 배임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법치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법치는 룰 오브 로(Rule of law)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절차를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룰 오브 로입니다.

법치주의가 권력자가 법에 따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거 히틀러가 했던 거예요. 수권법 만들어서 하는 게 룰 바이 로입니다. 수 틀리면 그대로 가잖아요.

골대를 매일 옮겨. 이거는 연성 독재로 이미 들어섰다. 나라 국민들께서 부릅 뜨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반발한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보복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응천: 옛날에 엄마가 애가 많아가지고 한 서너 명 됐잖아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사탕 안 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머지 애들한테만 사탕 줘요. 그러면 이 사탕 못 받은 애 엥 하고 울어. 난 그게 생각이 나. 너 나한테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작년에는요. 검찰 말 안 듣는다고 검찰 특활비 다 잘랐습니다. 경찰도 자르고 감사원도 자르고 대통령실도 다 잘랐어요. 그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계엄해야 되겠다'고 명분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때 특활비 없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고 추경할 때 보니까 죽였던 특활비들 다 살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액 왔다가 '너 말 안 들으니까 니 거는 안 줘' 이게 뭐냐고 나 세상에.

세상에 아니 나 그거 더러워서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라는 거예요. 자기 돈입니까? 참나 아니 특검한테 특활비가 특활비인지 예산인지 200억 넘게 가 있대요. 200억 넘게 거기는 아낌없이 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