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 아이러니 2題 '중국 견제와 비용 부담'

中 견제에 韓 원잠 활용한다는 '동의'
美 해군참모총장 "韓美 힘 합쳐, 中 견제해야"
트럼프 행정부, 군 장비 개발비 동맹국에 부과

지난달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영실함(장보고-Ⅲ, Batch-Ⅱ 1번 함) 진수식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3천600t급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다. 연합뉴스

한미 동맹에 아이러니한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한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한국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엿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이하 원잠)의 목표를 언급한 미국 해군참모총장의 옹호 발언과 한국 등 동맹국에 향후 군사장비 개발비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美 해군참모총장 "韓 원잠, 中 억제 활용"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게 될 경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커들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제1의 대외정책인 '중국 견제'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이날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2002년)의 대사를 인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잠 도입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지낸 커들 총장은 한국의 원잠 건조 추진에 "한미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원잠을 지구 차원으로 파견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그 역할은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 견제 등 미 전략 차원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현장을 찾은 대릴 커들 美 해군참모총장. HD현대중공업 제공

◆美, 동맹국에도 軍장비 개발비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향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쯤 국가간의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