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배 홍준표 "대장동 항소포기 강요는 사법테러, 평검사 강등은 무지의 소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처를 거론하자,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지의 소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7일 오후 7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것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일반 공무원처럼 법 개정해서 파면 운운하거나 항명 운운하면서 강등시켜 평검사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건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사법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그걸 묵과하는 검사는 검사라고 할 수도 없는 무지랭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두고 항명 운운하는 자들이 나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사법연수원 14기 및 검사 출신으로, 정치인으로서는 물론 검찰 선배로서도 이같은 글을 쓴 맥락에 놓인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닷새 전이었던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걸 두고 법무부 장관이 받아 실제 조처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뉘앙스다.

그러자 당일 낮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재억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것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강 고검장은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