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차원 진행"-민주 "법사위서" 추진 방식 이견차

국조 내용 두고 여야 주장 모두 담기로 일단 합의
추진 방식엔 與 '법사위', 野 '별도 특위 구성' 맞서
지선 앞두고 정개특위 구성 두고는 여야, 각자 논의 거치기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자는 데 합의를 했으나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국조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면서도 "국조 추진 방식에 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조 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간 접점을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국조 방식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언제 추가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당분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그 정도 합의했다"고 했다. '당분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다음 본회의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일정을 예고해 둔 상태다. 그전까지 여야가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을 고수할 경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거나, 여당의 일방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국조에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지선, 국회의원 선거 전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민주당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오늘 협의된 건 아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