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확대·공공기관 투자 증액…지역경제 회복 드라이브 강화

내년 지역자율계정 10조6천억원으로 확대
공공기관 투자 69조원으로 상향·지역업체 우대폭 키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넓히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을 크게 늘려 지역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며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지방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그는 "재정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연말까지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애초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상향했고,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가스공사 등 26개 기관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구 부총리는 "지역경제 파급력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업체 연간 수주금액을 3조3천억원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현행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공사 현장에서 지역기업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공조달 제도 개편 방향도 부각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해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경기도와 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맞춤형 조달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과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재정 확장과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