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위 "사법부, 12·3 계엄에 구조적 협조 의혹"

특검에 강력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20일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 동조 방향을 논의했다는 취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했다"며 "다수의 언론보도와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에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참석자·보고 문서·메신저 대화 등 즉시 압수수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포렌식 ▷특검이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