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대리·편의점 야간 알바는 되고? [일타뉴스]

강대규 "새벽배송 악마화, 고용부 장관이 할 짓인가"
박민영 "민노총 따위 주장에 쩔쩔매는 집권여당, 코미디 정권이다"
강대규 "새벽에 불 나면 끄지 말아야 하나…새벽배송 금지론의 황당한 결말"

-방송: 11월 24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생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버티기 힘들다는데 논란을 키운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기준하고도 틀릴 뿐만 아니라 민노총의 주장,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한 이 민노총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서 정부가 민노총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말한 2급 발암물질이라는 표현,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거로 제시한 국제암연구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발암 요인 등급을 그레이드가 아닌 그룹으로만 분류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이게 민주당식의 논리로 보면 일종의 직업 비하가 될 수 있죠. 민주당식의 논리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에 또 보람을 느끼고 이 많은 사람들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 시장을 겨냥해서 발암물질의 비유를 하면서 마치 처단해야 될, 사라져야 될 악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불명확하잖아요. 대체 어떤 연구 보고서에 새벽 배송을 콕 집어서 '새벽 배송이 발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을 당연히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든 일부 위험성은 노출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중대 재해라고 규정을 해서 사고가 얼마나 난다라고 하는 거는 정량화라도 가능하잖아요. 새벽 배송은 그런 부류의 직종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고용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쩌다가 한 부처의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느냐를 따져 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애초에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고용노동부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노사가 갈등을 할 때 누가 중재를 합니까?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노측과 사측은 늘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는 누구보다 가치 중립적인 인사,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노 측 대표가 (정부 부처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사정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각각 3축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노사노가 된 거예요. 노측의 입장만 정부가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측에 대한 공격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귀족 노조의 입장만 대변해서 사측을 넘고 소비자를 넘어서 일반 근로자들까지 악마화를 하고 적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위 공직자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장관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은요. "같은 논리라면 1급 발암물질인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온 국민의 낮 시간 활동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강대규: 맞는 말이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WHO 국제보건기구 산하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발암 가능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 그룹을 나눠 놨는데 그룹 1이 '발암 가능성이 있음'이고 그룹 2가 '아마도 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게 그룹 2인데, 이거를 2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한) 2급 그룹에 뭐가 있냐 그러면 구운 고기가 있습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가 있고요. 휴대폰 전자파가 있습니다. 휴대폰 쓰면 안 된다. 심야 배송이나 이런 심야 배송을 2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휴대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C가 '발암인지 아닌지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게 있고 그룹 D가 '발암이 없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심야 배송, 심야 근무라고도 안 돼 있고 '나이트 시프트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새벽 배송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냐? 민노총은 민노총을 탈퇴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민노총은 기존에 보복하는 방식이 소송이었어요.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사무 노조가 탈퇴를 하자 한국은행 노조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포스코의 노조가 탈퇴해도 포스코 금속노조 탈퇴해도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노조들을 상대로 민노총이 소송을 왜 거냐. 탈퇴를 했는데 본인들은 승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승인을 안 했으니 밀린 조합비를 내라. 한 1억 8천 내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디 모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탈퇴할 때 누구 승인받아야 됩니까? 난 내일부터 그 모임 안 나갈 때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 안 했으니' 조합비 소송을 거니까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민노총 출신 장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보복을 하는 거죠.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거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민노총을 탈퇴하니까 갑자기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정책적 보복이 나온 거고.

이거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난 민노총 출신이니까 세게 해야 되는데 2급 발암물질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다음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삼겹살 구워 먹기도 금지해야 되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조정연: 아무래도 이번 발언을 한 인물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의 신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신중히 더 발언을 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 배송에 관한 논의를 새벽 배송 금지로 좁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민영: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논의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야기가 안 될 만한 것들을 보복성으로 노조가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당 노조 출신의 장관이 비호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저도 정책 라인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법과 규제를 다룰 때는 구분 짓기를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민노총은 쿠팡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서 쿠팡이라고 하는 특정 기업만을 또 겨냥을 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알리, 테무라고 하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기업들도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의 주장식의 구분 짓기라고 하면 쿠팡에서 하는 새벽 배송만 문제라고 읽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규제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들은 해외 법인에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알리, 테무가 나라에 진입해서 새벽 배송을 한다라고 해도 규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나라 기업인 쿠팡만 고사시키는, 그 반사이익을 중국 계열의 기업들이 보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야간에 하는 근로'라고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야간에 하는 근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물류 관리나 일반적인 배송과의 차별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을 기준으로 구분 짓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간 편의점 알바, 야간 응급실 업무, 그리고 야간에 하는 여러 배달 행위들이나 또 야간에도 대리운전 같은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직군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호프집도 밤에도 열고 새벽에도 여는데.

그런 식의 구분이라고 하면 왜 새벽 배송만 금지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소지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제를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날것의 이야기를 민노총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제도권의 수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누차 민주당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민주노총의 보복성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노총에서도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배송 금지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규: 맞습니다. 쿠팡만 겨냥을 한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만 가도 얼마나 북적북적합니까? 댓글들이 들끓고 있어요. '새벽에 불 나면 불 끄지 마라' 혹은 '경찰, 군인들도 새벽에 경계 근무 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건 중에 하나인 거고 노동자분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쿠팡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93%가 우리는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29%가 나온 게 '수익이 높다'라는 게 있고 '낮에 할 일을 따로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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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벽 배송을 통해서 가정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학부모회 같은 것도 못 가고 하는데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하는 거고 그러한 것과 필두로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노총에서는 과연 이걸 설문조사를 제대로 했을까. 민주노총의 수뇌부들이 귀족 노조 중에서도 상 귀족들이 있거든요. 상 귀족들이 쿠팡에 대해 보복하려고 했고 그 귀족의 대표자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과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조정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책 논의가 필수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 한 달째 별 성과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으로서는 힘들어 보이죠.

▶박민영: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낭비적인 상황인데 거대 집권 여당이 민노총이 던져놓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쩔쩔매면서 무슨 기구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노동 살펴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율 1천475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나마 코스피 하나 가지고 자랑을 했던 건데 4천대가 무너졌잖아요. 총체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물가 뭐 하나 제대로 잡는 게 없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쩔쩔매는 모습 자체가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 이 논의를 진지하게 받지 않았던 것이 민노총이 한 말은 민노총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민노총 따위가 얘기하는 것을 집권 여당이 너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면피성으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민노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의 목소리는 그저 원 오브 뎀의 목소리인 것이고, 제도권의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한 측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화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쿠팡도 있고요. 쿠팡의 배달 기사들도 이해 당사자고요. 반대를 하고 있고요. 98%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에 또 수혜를 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도 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정부가 비호를 하고 여당이 뒷받침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는데 새벽 배송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또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다 들고 움직였거든요. 그때 고개를 넘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 봐 그런 걸 걱정하는 건데.

결국 인간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성을 갖고 발전 방향을 가는 건데 그게 국가가 또 정치권이 강제로 억누를 수 없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예가 있던 시대처럼 그런 시대처럼 혹은 개인에게 강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수익 창출 구조와 생활상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는 건데.

아까 을지로 위원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민주당과의 진보 좌파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보 좌파들의 방식이 다른 게 장혜영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장관하고 토론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혜영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새벽 배송은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어디서 그런 합의를 했냐'니까 장혜영 전 의원이 '합의 장소에 안 오셨잖아요. 국민의힘 쪽은 안 왔잖아요.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최근에 열었어요. 최근에 열었는데 택배 노동자분께서 거의 갔습니다. '나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거를 반대한다. 새벽 배송하겠다'라고 갔는데 딱 앉아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오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저 택배 노동자인데요. 이 토론하는 거 좀 보려고요' 하니까 '초대 안 받으신 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내보내고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하겠다는 그 모습이 보도가 나왔어요.

을지로위원회 찾아가니까 문 닫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사회적 합의를 하면 100% 인류의 경제 상황, 시장 자유경제주의에 맞춰 가겠죠.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