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국회 청원까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참여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일반 시민과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참여하면서 논의의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직접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
오후 8시45분경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청원을 소개한 데 이어, 밤 10시 전후에는 공개 소통 플랫폼인 '한컷'에도 글을 올려 참여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올린 글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한 전 대표의 게시 이후 청원 참여는 빠르게 늘어, 게시 전 1만8000여 명이던 동의 수는 26일 0시 기준 2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며,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막는 건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노총은 택배기사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 주장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소고기나 튀김도 발암 요인이라더라. 새벽배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의 학교 준비물, 갑작스러운 생필품 구매 등 현실적인 예시를 들며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새벽배송이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라며 "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는 현실에서 새벽배송 제한은 일상생활의 부담만 늘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길 경우, 해당 사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정식 회부된다. 동의 참여는 전화번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논란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3일에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직접 토론에 나섰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며 "장애인 부모, 고령자,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야간 배송만 금지되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새벽 노동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새벽 배송 근무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 비노조 소속 택배기사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며 "현직 종사자들도 새벽배송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일정 조율과 추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오히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더 열악한 환경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정책은 현실과 일상을 반영해야 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다른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생활 기반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해당 청원은 26일 기준 2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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