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찬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극심한 혼선 초래"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 "왜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3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진보 정부는 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풍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주말을 거쳐 여론이 악화했다"며 "6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지 선정을 끝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부지를 기초단체장과 합의한 바 없다. 6만 가구 중 절반은 임대주택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물타기를 하려고 다주택자를 욕받이로 만들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욕심쟁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규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개별적인 사연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가 다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 주변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집을 팔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봤다. 주요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고 직을 버렸다.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 문 정부의 김조원 민정수석은 다주택으로 논란이 되자 직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며 "이 모습이 국민에게 '고위공직보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줬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투기 세력을 옹호한다고 낙인찍으며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옛 트위터)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적은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 여건은 똑같은데 보수가 집권할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왜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차출해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대신 보수 진영의 부동산 정책을 차용해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급조됐는지 혼선이 너무 심하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오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한두 달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다시 청와대에서 '연장하지 않고 5월 9일에 종료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 엑스(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게 이상해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말은 1가구 1주택인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걸로 읽힌다"며 "그런데 어제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로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건 일종의 말장난 같다. 대통령이 의사를 내비쳤는데 정작 부처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보도·해명 자료를 냈다"며 "정부 내에서 굉장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거나 시장에서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부가 의지가 있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