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국힘 "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 파탄 위기"

국힘 소속 기획재정위원들 "국민 고혈 쥐어짜는 세금 독재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30일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교육세를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안이 다음달 1일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인상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규모·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안은 현행 0.5%에서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과세하는 누진구조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에 대해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정부·여당은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때는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며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센 상법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금이 2배 오르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세금 인상이 아닌 쓸 데 없는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역화폐·공무원 증원 등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본회의를 앞두고 법인세·교육세와 관련한 협상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3주 동안 매일 협상하듯 했는데 정부·여당과 용산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 어렵지 않겠나"라며 "기재위는 오늘(30일) 24시가 데드라인이라 기재위에서 논의해봐야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