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특검' 한다는 민주당, 성에 안 차면 '3차, 4차 특검' 할 건가

지난 10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違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派遣)을 명령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30일 마약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밝혀내겠다면서 대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수사기관이 있나?" "수사보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올해 6월부터 수사 중인 합수단은 빠르면 이번 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외부에 계속 제기하면서 합수단 수사의 신빙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毁損)되는 탓에 중간 발표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합수단 수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개인의 망상(妄想)에 휘둘려 국가조직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특별검사)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이 각각 이달 14일 및 28일 잇따라 종료(終了)되는 데 따른 발언이다. 정 대표의 발언은 3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격이다.

또한 애당초 3대 특검 자체가 무리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청 규모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 나온 범죄 혐의가 2차 특검을 한다고 해서 밝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백 경정과 마찬가지로 집권 민주당이 수사를 여론(輿論) 조성용으로 활용, 내년 지방선거를 '기획'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책임을 아는 여당이라면 억지 수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