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새로운 동맹 '국방비 기준 충족' 최신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콜비 차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결국 NSS의 아시아 관련 기술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 쪽에 미국이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또한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