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수사관 "하던 대로 수사했는데 억울…개인에 책임 뒤집어 씌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가운데)이 8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대한 권고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제2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신문했던 특검 파견 수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개인에게 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검 파견 수사관 등 6명이 지난 1일 인권위 제22차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양평군 단월면장 고(故) 정모 씨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의결 건을 두고 의견을 진술했다.

출석자는 특검 수사팀에서 정씨를 조사한 파견 경찰관 2명, 정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양평경찰서 경찰관 2명,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인권·변사 사건 담당 경찰관 2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첫 전원위 안건 상정 당시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출석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특검 파견 수사관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권위원은 정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심하게 추궁해 (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유서에 그렇게 적혔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씨를 직접 조사했던 파견 경찰관은 "하던 대로 수사했는데 사망 사건 발생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신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방음이 안 됐다"거나 "이 정도를 큰 소리라고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통상적 수사를 가혹행위였다고 몰고 가는 게 억울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에서 특검 수사관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를 직접 조사한 파견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같은 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는 이들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수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숨진 정 씨는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한 기업이 참여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