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및 실업급여 개편론 부상, "현 구조 지속 불가능 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빈곤 노인층 집중 투입"
적자 구조 '고용보험기금' 수입원 고용보험료 일부 인상 주장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에 새로 선임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실업급여의 현행 지급 구조와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기초연금이 중산층에 근접한 계층까지 지급되는 것과 관련, 수급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행 노인 하위 70%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절감된 재정을 빈곤 노인층에 집중 투입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당시 노인 세대는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만 65세로 진입하는 세대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기여형이 아닌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현재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더 구체적인 선별적 복지를 통해 실제로 복지 예산이 절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도록 하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적자 구조로 돌아선 만큼, 주요 수입원인 고용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선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다. 인상 여부와 수준은 현 직장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부정수급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빙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지출을 완화하기 위해선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인공지능에 밀려 구직에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보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고, 교육·훈련을 연계해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