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논의에 현대차발 '주35시간제'까지…"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

정부와 현대차 노조 근로시간 감축안…현장에서 또다른 문제 야기할 것 성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발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대표 강성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동조합도 주 35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 방향이 노사간의 마찰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 등을 옥죌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 4.5일제 현실화…강성노조 현대차도 35시간제 도입 주장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려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양대 노총은 물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참여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24년 기준)인 1천859시간을 2030년까까지 1천708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도입 기업에는 세액 공제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줄여 강제하기보단,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불리는 이종철 신임 현대차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업계 근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신임 노조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 40시간인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략을 내걸었었다. 그는 연구·일반직, 전주공장 직원을 우선 축소 근무 대상자로 선정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현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일반직은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기술직(생산직)은 하루 1시간씩 줄이는 방안이다.

◆사회적 합의는 아직…터져 나오는 불만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강성노조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공장인 데다, 대기업의 밴드사다 보니 원청의 생산량 저하는 지역 전반의 생산성 감소와 직결돼 있다.

대구 달서구 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 B씨는 "지금 주 40시간 규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기 저하해 들어오는 일도 다 못쳐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거기다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벌이는 줄어들게 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근로 시간 감축에 나설 경우 연쇄적으로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지역 기업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A씨는 "원청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완제품 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밴드사에 요청하는 주문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물량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힘들어져 생산성 저하, 임금 상승,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