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정책과 신설 추진?…"키잡이 과잉" 우려

정책 권한 집중 움직임에 시장 혼선·신호 왜곡 우려
컨트롤타워 논란 반복 속 책임 축 흔들리면 불안 선반영 가능

정부는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의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 정책 신호 왜곡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 조정 권한이 특정 부처로 쏠리면 기대심리가 흔들리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경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산하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7명 규모의 팀을 과 단위로 확대한 뒤 산업경제과·지역경제정책과와 순환하던 건설업 모니터링 업무까지 전담하는 구상이 유력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십여 년간 숙원에 가까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 확대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부동산 정책 기능이 경제정책국으로 넘어가면 2012년 팀 신설 이후 약 14년 만의 변화다. 재경부 출범에 맞춰 기재부 기능을 재편하면서 부동산 정책까지 직접 챙기려는 흐름이 형성된 셈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처 간 조율 부재 문제 속에서 재정·금융 라인이 정책 영향력을 더 키우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도시·토지 계획, 정비사업을 총괄하며 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을 설계해 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가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조율하는 구조가 기본 틀이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시장에 적시에 정확히 반영하려면 국토부 중심 체계로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정책이 '대통령→대통령실 정책실장→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을 거치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책 키잡이가 더 늘면 시장 대응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가 부동산 고가 시장임에도 주택 구매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건 주택개발청(HDB)이라는 단일 기관에 공급과 정책을 일원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로 흩어져 책임 소재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올해만 해도 금융위가 규제를 발표하고도 비주택 담보대출 규정이 하루 만에 정정된 사례에서 드러났듯 칸막이 행정의 한계도 이미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까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책임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신호가 시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신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처 간 힘의 이동만으로도 불안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심축 이동으로 읽힐 만한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조직 확대보다 국토부에 데이터·인력·권한을 보강하는 방식이 정책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