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치기상도]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장기 집권 기반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여권의 목표는 두 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그리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지속된 민주당의 검찰 해체,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모두 그걸 지향하고 있다. 명분은 '내란 심판'이다.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는 반드시 이 과제를 끝내야 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집권 2년째는 가장 강력한 때고, 3년 차부터는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회는 올 한 해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헌법적 문제를 안고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 때부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입법부를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

대통령 된 이제 무얼 할까? 일단 재판은 중지됐지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것이고, 그 요동이 국가 시스템을 흔들 것이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관 평가제 등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법안이 줄줄이 등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

논리도 있다. 이 대통령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삼권분립의 '사법부 독립'도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무죄고, 사법부도 그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일 터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국민주권주의다.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헌법적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지난달 2일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쉽게 무력화됐다. 한때 검찰 독립의 상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으로 몰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독립은 희화화됐고, 검찰을 지탱할 에너지도 모두 소진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바로 그걸 상징한다. 검찰은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헌법을 붙잡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뜬 소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5부 요인 초청 오찬 때, 대통령 면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그날 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잘 결정할 거라고 이 대통령이 말한 직후였다. 국회 결정이란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이다.

이에 앞선 12월 1일 법사위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식 사법개혁에 따르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직설화법으로 말했다.

사법부는 이 저항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11일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온갖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꿋꿋하게 지켜,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사법부가 갈 길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을 뽑았지만, 국민 64%는 이 대통령 재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 29%가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48%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국민 여론과 헌법, 사법부의 의지를 보면, 민주당표 사법개혁의 앞길은 험난하다.

민주당표 언론개혁의 길은 더 지난할 것이다. 진보 진영 내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악용 여지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보도했다.

진보당은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 싸움의 향방은 결국 6.3 지방선거가 가를 것이다. 큰 프레임은 '내란 심판'과 '중간 평가'의 대결이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국가의 사유화를 둘러싼 연성독재 대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이다.

민주당은 벌써 지난해 8월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8월 31일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의 내란 가담 행적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이란 단서를 달았다. 그냥 괴롭히자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8개 정부 부처의 첫 국정보고를 1682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했다. 명분은 투명한 국정운영이지만, 전국에 걸쳐 일종의 지방선거 운동을 한 셈이다.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는 모퓰리즘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당정 내부, 그리고 범여권의 분열이다. 권력이 커지면, 반드시 분열도 생긴다. 먼저 명청대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다. 올해 당대표에 재선되고 대권 가도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재명 시간표와 다르다. 원래부터 달랐다. 이 대통령이 생각한 당대표는 원래 박찬대 전 원내대표였다.

그러나 민주당원은 정청래를 택했다. 좌파진영의 막강한 인풀루언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도 그를 지지했다. 지난해 8월, 친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명청 사이의 간극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재선을 위해 강행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중앙위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2차 명청대전이다.

명청대전은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질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재차 1인 1표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총선 공천에서 비명횡사한 친문 세력도 절치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이유도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친문 척결에 있다는 추측도 있다. 결국 범 진보진영의 내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권자는 여기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김영수(TV조선 고문, 전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