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2월 2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폭탄급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가 예산을 총괄하게 될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돼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에 여권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던 보수 인사를 끌어들인 탕평 쇼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협치라고 보기 힘든 게 사전에 야당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요.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람과 기술력을 갈취해 가는, 뺏어 가는 그런 중국 기업들 같은 작태를 보인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반발을 하니까, '왜 사람 빼갑니까'라고 반발을 하니까 '아니 통합을 하겠다는데 나중에 인수합병하면 되지 뭘 그렇게 반발을 하냐, 쪼잔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 이혜훈 의원은 심지어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라요. 지도부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당직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추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심지어 장관급 인사로 데려가면서 지도부와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정치권에서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도요. 양당제에서는 거국내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당제 상황에서 그래도 정책 이념과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들 간에 그런 연정을 하는 경우들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과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기본 사회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 방향이 너무도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 대척점에 있는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빼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이라고 포장을 하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혜훈 전 의원 자체가 일종의 경제통으로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가열차게 비판을 했던 인사였어요. 그런데 와서 이재명 정권에서 탄생한 예산 기획처의 장관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본인이 했던 말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경제학자로서의 신념까지 모두 내던지고 자리를 택한 것인지 그 비난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이혜훈 의원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좌파 성향의 경제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해 왔던 사람인 것인지를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사실 장관급 인사 언질은 한 달 전쯤에 간다고 하던데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건가요?
▶강대규: 이혜훈 당사자에게는 있었죠. 당사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협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영상을 부탁하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혜훈 당사자는 전혀 모른 척을 했다는 거고요.
당연히 연락이 안 옵니다. 개인에게만 연락이 간 거고요.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러한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혜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얘기할 거는 연말에 올해 한 해 이슈를 정리하면서 올해 경제 얘기도 하고 부동산, 환율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병기 얘기도 하고 등등 정부 여당을 조명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 말한 환율이든 김병기든 다 아는 얘기인데 방심위의 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이 됐는데, 진보 좌파 인사들로 거의 많이 임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혜훈 보도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아무도 조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을 보수 배신자, 부역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 제명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혜훈 전 의원이 야인에 가까운 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발탁한 게 탕평 인사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보수 분열 카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만약에 보수 분열용 카드였다면 완벽하게 오판을 한 거죠. 당이 분열된 걸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잘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진영까지 하루아침에 달리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 당에 대한 로열티와 국민의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함께 했던 건지 아니면 자리를 주는 정당이니까 함께 했던 건지에 대해서 후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진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당에 있을 때부터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 들어가서는 더 가열차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내 엄청나게 자중지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운영한다고 하죠. 딴지일보의 게시판들을 보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란 척결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클리앙'과 같은 강성 이른바 개딸들이 상주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논공행상의 관점에서 신상필벌을 해야지, 국민의힘에서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고 평가받는 인사를 데려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식의 자중지란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급기야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도 달갑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인사니까 일단 받아는 들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주류거든요. 현직 의원 한 명은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수 진영 내 자중지란을 유도했다면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통합을 가장한, 당의 어떤 이념 기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들여왔다가 오히려 당내 분열이 극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대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낭비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 전혀 아무런 유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 전 의원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추가적인 인재 이탈이나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본보기성 조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강대규: 본보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간 낭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빨리 처리한 거예요. 원래는 지명을 하고 뭔가 얘기를 나눌 사람이면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설득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추가 이탈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아침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다른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 또 부산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를 임명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당사자분이 다른 백브리핑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락 온 것도 없다고 말을 했고 그런 걸로 봐서 추가 이탈도 없고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계의 수순이라도 밟았어야죠. 만약에 본인이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고 '나랑 맞는다'라고 하면 당협위원장 사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이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라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정연: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혜훈 전 의원은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과 팽창 재정, 퍼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해 온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이 정부에서 경제 수장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정책 혼선만 키우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민영: 늘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경제를 배우면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실제로 이혜훈 의원이 KDI까지 있었던 경제통이 맞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당에서 경제통으로서의 어떤 실력 발휘를 했느냐라고 하면 의문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발언들의 궤도를 봤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 우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보도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한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고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 말려 죽이는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를 시켰고요. 환율, 6개월 만에 거의 환란이라고 부를 정도의 잘못된 관리를 통한 실패를 경험을 했고요.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기본 사회, 배급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상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신용자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는 대통령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굉장한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던 이혜훈 의원이 그런 정권의 초기 예산 기획처로 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기괴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기획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기획재정부 때문에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힐난을 하면서 '곳간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재집권을 하고 나니까 기재부를 사실상 해체시킨 거예요. 마음대로 예산 곳간에서 끄집어 쓰겠다고 힘을 빼놓은 결과가 예산 기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기획처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배급 사회의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비판해 왔던 이혜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비굴적인, 굴종적인 예산처의 수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너무도 자기 모순적이고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기본적인 자기 일관성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도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전 낙마할 거라고 보지만,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방향을 바로잡고 쓴소리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날 인사 지명이 된 것이 정책특보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기본 사회 로드맵을 짰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 경제통이거든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 찐명 인사를 데리고 오면서 이혜훈 의원으로 가림막을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 봤자 거수기밖에 할 수 없는 자리를 왜 가게 됐는가. 그렇게 자리가 궁했는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정연: 가서 쓴소리 하기 힘들 것이다. 정책 기조는 바꾸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나 부동산 등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전문가를 기용해서 앞으로 발생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있으면 물론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혜훈 장관 내정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을 데리고 가는 진정성이 있다면 또 이혜훈도 이재명에게 간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이 맞물리는 부분은 '기본소득 폐지하고 지역 화폐 없애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는 조그맣게 운영해 보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는 짧게 했잖아요. 또 국회의원 할 때도 경제에서 깊게 안 봤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기본소득 안 되겠네, 폐지해야겠네' 거기에 대해서 핑곗거리를 삼기 위해서 이혜훈을 데리고 오고, 국무회의에서 100분 토론에서 싸웠던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왈부왈부 다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본소득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나마 진정성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이혜훈 장관이 가서 '토지 허가 규제 당장 없애십시오'라고 해서 '아 그래'라고 하면서 없애면 그러면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는 오히려 이혜훈이 '이재명 말이 맞다'라고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정연: 앞으로 인사청문회에도 서게 될 텐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공세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낙마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지명을 한 것뿐이지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검증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본인도 비밀리에 당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레퍼런스 체크를 못 했다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혜훈 의원의 과거 행적들 특히 윤 어게인 집회 등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희야 큰 거부감을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발작할 만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왔고 단 하루 만에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내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로서 너무도 무책임하다, 경거망동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제가 방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대표 시절 때부터 이른바 이 김장김치 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장김치까지 갑질해서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의 비서실을 거쳐 갔던 비서진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갑질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엄청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시즌 2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일관성 측면과 어떤 보좌진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이런 청탁 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또 과연 내란 동조라고 하는 민주당 내 프레임으로부터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풍파를 이혜훈 의원이 버틸 정도로 과거 올바르게 처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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