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대전환' 새 단계…'선(先)교육 후(後)지원' 체계 도입

봉화재산지구의 시설 방울 토마토 이모작.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농업대전환' 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선(先)교육 후(後)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과를 내는 농가(법인)에 대해선 추후 인센티브 등도 부여할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공동영농'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지원' 공모에서 2곳이 선정됐다. 도는 2022년부터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비전을 목표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등 농업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생산량 조절 등 가시적 성과를 톡톡히 내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이를 반영,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 21곳의 공동영농 법인(농장)이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부터는 준비와 실행 단계로 나눠, 마을 및 들녘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교육과 작부체계 수립, 소득배당 등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실행단계에선 교육을 마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공동 영농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등의 성과가 인정되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대전환 정책은 지난해부터는 시·군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각 지역의 기후·환경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벼 재매면적 조정제 등과 연계를 통해 쌀 공급과잉 조절 및 밀 등 일부 작물의 식량자급률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

2025년에는 시군 주도로 사업 주체를 변경해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연계하면서 쌀 공급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빚고 있다.

올해는 도가 추진하는 교육 확대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과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확산 등의 틀이 마련됐다. 특히 공동영농 법인에 대한 직불금 수령 기준 완화, 농지 출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농업대전환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에서 시작한 농업대전환을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영농으로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