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사형 구형? 특검 쫄아서 못해…해도 尹에 유리, 국제여론 역풍불것"

YTN

서정욱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라 전망하면서 "사형 구형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9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특검이 겁을 먹어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 특검이 사형 구형해도 윤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전 세계가 '10대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형이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10만 명 죽은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네'라며 주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는 등 국제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기에 국제여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사형이 구형될수록 판사가 깐깐하게 심리한다. 1년 징역 1년짜리 심리하고 사형 심리하고 다르다"며 "어떤 사람은 사형을 했을 때는 심리를 꼼꼼하게 증거 법칙에 따라 철저하게 한다. 그럼 지귀연 판사가 더 자세히 볼 거다. 사형 구형한다고 해서 사형 (판결)이 나오지는 않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죽고 수천억의 뇌물을 받았다면 구형이 사형으로도 납득이 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10원 하나 받은 거 없고 한 명도 털끝 하나 다친 게 없고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해제했지 않나. 이걸 사형을 구형한다? 아마 특검이 겁먹고 못할 것 같기는 하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그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도 연기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16일 선고하려 했는데 이적죄로 6개월이 또 늘어났으니 연기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주된 것이기에 이것부터 선고해야 한다. 16일 선고는 연기하는 것이 맞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9일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해 10일 0시 15분까지 약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13일로 연기했고, 특검의 구형도 이날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