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기획처·과기정통부 협업 강화

상설 협의체 신설·예산 편성 상호 참여 확대
신규 R&D 사업 관리 강화, 내년 예산부터 적용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예산 편성 전반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적 전문성과 재정 운용 원칙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 기준 35조5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85.3%에 달하는 30조5천억원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 검토와 재정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부처 간 역할 구분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신규 사업 검토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공식 논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기획처가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각 부처 R＆D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기획처가 함께 참여한다. 반대로 기획처가 예산안을 조정할 때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R＆D 예산 편성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 조정과 책임 분담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