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개정안 시행, 도검·석궁 등 무기류 관리 체계 엄격해져…활과 화살은 보완 필요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과 석궁 소지 허가 신청 시 정신의학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모든 무기류 3년마다 소지 허가 갱신 받아야
활·화살은 규제 사각지대…살상력 지닌 장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문제도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대구 수성구 현대총포사에서 관계자가 호신용품을 시연하고 있다. 관계자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무기류가 흉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소지 허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등이 살상력이 큰 무기류를 다룰 위험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해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시행됐다.

◆ 총기 소지 허가 기준, 다른 무기류로 확대

이번 개정안은 권총 등 총포류에만 엄격하게 적용돼 온 소지 허가 기준을 다른 무기류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경찰청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을 경우 총포뿐 아니라 도검·석궁에 대해서도 정신의학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총포를 제외한 무기류는 정신건강 상태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 범죄도 잇따랐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지 허가 이후에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총포에만 적용되던 소지 허가 갱신 제도가 다른 무기류에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검·석궁·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장비 역시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매분기 1회 이상 제출하는 정신질환 진단 자료의 대상이, 기존 총기 소지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모든 무기류 소지자로 확대됐다.

공단의 자료 제공 대상이 총기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감사원도 지난해 총기 외 무기류 소지자의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를 경찰이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의 관리와 소지 허가 취소 조치가 한층 수월해지면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총포화약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무기류 소지자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선 지난달 기준 ▷총포 3천877정 ▷도검 3천393정 ▷분사기 2만1천398정 ▷전자충격기 2천69정 ▷석궁 19정 등 총 3만756정에 대해 소지 허가가 내려진 상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정안 시행으로 도검과 석궁 등 다른 무기류를 소지한 정신질환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소지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쇼츠와 같은 짧은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활·화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7일 자정께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날아든 화살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선 살상력을 지닌 활과 화살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총포와 도검 등 무기류가 엄격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과 달리,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구매와 소지가 가능하다. 조준과 발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힘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허점은 실제 사건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9일 청주 도심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인근을 향해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공백 속에서 자칫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활과 화살이 온라인에서 보란 듯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자가 이날 인터넷에 해당 무기류를 검색한 결과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보였다.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활과 화살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활·화살은 검토 중인 단계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긴 어렵다"며 "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선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로 배포할 것이고, 무기류 소지자 분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 갱신 등 절차가 바뀐 점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