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개혁 강경파 "보완수사권 반대"…李 '예외 허용' 반대

與 '보완수사권' 찬반 갈등 …"예외적 허용" vs "절대 반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청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 발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강경파는 어떠한 예외적 허용도 불가능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검찰 개혁 강경파들은 22일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한 목소리로 냈다. 이 대통령의 예외 인정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기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헌법상 원칙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현돼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명료한 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강경파들은 이 대통령의 타협 제스처에도 완강하게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 실패를 교훈 삼아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열고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청래 대표도 강경파처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지만 최근 한발 물러서면서 당정 간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