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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차관 "한반도 방위, 韓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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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일정 방한, 안보 빅3 회동…핵잠 건조·전작권 전환 등 논의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만나 접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만나 접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책사인 콜비 차관은 전날인 25일 사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미국이 23일(현지시간) 4년 만에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NDS·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내놓은 직후다. NDS 작성을 주도한 그의 방한은 한국 등 동맹과의 의견 조율 등 후속 조치 행보로 읽힌다.

안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새로운 NDS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 나선 그는 "유리한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평화는 가능하다. 그것이 무너지면 갈등의 가능성은 급격히 커진다"고 했다. 또 "평화는 준비와 절제된 힘의 산물"이라며 "이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 거부에 의한 억지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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