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에 정부 진화 나서…"美 의중 파악 중, 국회 논의 설명할 것"

재경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어"
한미 소통 강화 방침 밝혀…관세 인상 발언 파장 관리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하려는 기자들을 고르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측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오늘 오후 예정돼 있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경북 상주문경) 면담 등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재확인한 조건을 언급하며 "왜 한국 국회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국회 승인 대상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원자력·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 경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절차 지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복합적인 통상·규제 갈등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