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PMZ 무단 설치 구조물 이동

중국, PMZ 내 관리시설 이동 조치
한국, 타 용도 시설 전용 경계
中, 한중 정상회담 합의 수용
정부 "의미있는 진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선란(深藍) 2호'라는 이름의 중국 구조물. 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PMZ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갈등의 단초로 작용한 서해 무단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일부 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7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동 작업을 예고하고 관련 안전 공지를 띄웠다. 이와 관련해 관리 시설은 PMZ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궈 대변인은 관리 시설 이동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의 설명은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은 피하면서, 양국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의 강영신 동북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간 중국이 한중 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관리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우선 철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시설 외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무단 설치 구조물은 PMZ에 남아있다. 한중 간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대형구조물을 설치해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