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대구경북특별시, '북부권 소외'가 아닌 '의성의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대구경북특별시, '북부권 소외'가 아닌 '의성의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는 현실 속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께서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이번 법안이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과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제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이 곧 소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을 축으로 한 경제 지도의 변화입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신공항 배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기반시설과 공공 기능 배치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성이 단순한 공항 입지가 아니라, 항공·물류·첨단 산업이 연결되는 실질적인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장치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발전의 무게 중심이 대구로 쏠리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명문화하고, 권역별로 전략산업과 공공 기능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한 별도의 고려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부권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도 속에 담아내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프라 구축의 속도와 실효성입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의성과 대구, 나아가 수도권을 연결하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통과 물류의 개선은 곧 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의성군의회 의장으로 일하며,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 역시 찬반의 문제를 넘어, 의성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냉정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살피는 일은 지역을 책임질 사람의 몫입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성패는 특정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권역이 제 역할을 하며 함께 커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성이 통합의 주변이 아니라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는 지역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책임 있게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가 의성의 미래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기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신중하고도 결단 있는 접근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