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버스 무료 지역도 K-패스 포함…"타지 이동권까지 넓히는 교통복지"

청송·봉화·의성 등 7개 군, 4일부터 K-패스 신청·이용 가능
무료버스 지역 주민도 외지 이용 때 혜택…전국 229개 지자체 참여

K-패스 가입 안내 포스터. 국토부 대광위 제공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7개 군 주민도 4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역은 이미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참여로 거주지 밖 이동까지 교통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교통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대광위 대회의실에서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 7개 군과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 등 4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 경북에서는 이들 7개 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지역 주민도 4일부터 카드 발급을 신청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북에서는 2023년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이후 봉화·의성·문경 등으로 확산됐다. 올해는 영양도 무료화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이미 교통 요금을 내지 않는 지역에서 K-패스를 도입하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재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K-패스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은 아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민등록을 청송에 둔 채 서울이나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실생활 지역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도 K-패스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농어촌 지역 고령자가 대구나 안동, 포항 등 인근 도시 상급병원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들 지역 주민도 타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기본형은 이용 금액의 20~53.5%, 정액형은 기준 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그간 미참여 지역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

K-패스는 카드사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대상이며,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이용해도 환급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무료 지역에서 이용분은 이용 횟수로는 인정되지만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환금 금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지역 내 무료 교통을 넘어 생활권 이동까지 지원하는 교통복지로 자리 잡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