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법만 처리한 여당, 공공기관 이전·예산 몰아주기 등 본격화

민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7월1일 출범 앞둬
4년 20조 원 예산,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 부여…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특례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내 편 챙기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핀셋 처리하며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몰아주는 사이, 통합법이 보류된 대구경북은 정치·경제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전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성과로 내세우며 자찬을 쏟아냈다. 각종 특례에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통합 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도 약속한 유례 없는 규모의 지원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호남권 표심을 겨냥해 전남·광주 통합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며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막대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고립무원인 처지다.

민주당은 여대야소 우위 속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보류시키고, 국민의힘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처리에 선을 긋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수 안방인 만큼 실익이 없다는 점과 여당의 최우선 과제인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지부진하며 대치하는 것이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기약없이 표류하는 사이 전남·광주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대형 지역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도 명시돼 있어 통합이 이뤄지면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도 명시하는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해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도 추가하면서 숙원이었던 낙후 지역 개발을 지자체가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에 대한 특례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게 됐다. 통합 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향후 국책은행이나 대형 공기업 유치전에서 경쟁 지역도 없어 정부가 밀어주기 좋은 상황이다. 대구경북은 통합 무산 시 개별 지자체 자격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통합이 안 되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내 반대는 전남·광주도 있는데 대구경북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5극 3특인데 실제론 전남·광주만 특별하게 챙기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