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중보건의 실종, 지역의료 붕괴 보고만 있을 건가

오는 4월 9일 경북도 내 공중보건의(공보의) 160명이 무더기 전역(轉役)한다. 이는 현재 경북 전체 공보의 370명의 43%가 넘는 수치다. 그런데 신규 유입은 전국 통틀어도 고작 98명이다. 올해 복무가 끝나는 전국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하다.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면(面)을 순회 진료해야 하는 '의료 난민'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보건지소 근무자의 상당수가 근무지 외에도 순회 진료를 통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의료 안전망의 붕괴' 우려가 크다.

공보의 체제 붕괴는 이미 예견(豫見)됐다. 전국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17년 2천116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72%나 급감했다. 여기에 역대급 전역과 신규 유입 절벽 사태까지 겹쳤다. 정치적으로 보면 의정 갈등 사태로 학교·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 일반병' 입대를 대거 선택, 의대생 현역 입대 인원이 2년 만에 11.6배나 폭증했다. 구조적으론 의대 내 여학생 비중도 늘어 공보의 자원 자체가 줄었다. 대구·경북 의대 여학생 비율은 2025학년도 38.6%로, 4년 전 대비 11.8%포인트나 상승했다. 제도적으론 복무 기간이 걸림돌이다.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여전히 37개월에 묶여 있다. 사명감·경험도 중요하지만 배 이상 긴 공보의 선택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얘기다.

경북은 전국에서 공보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고령 인구에게 보건지소는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 처치를 맡는 생명줄과 다름없다. 공보의가 사라지면 간단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 먼 시내 병원까지 가야 한다. 이는 정주(定住)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공보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검찰개혁·사법개혁·대통령 방탄법 등에 밀려 방치된 상태다. 국민의 생명·삶과 직결된 법안보다 중요한 건 없다. 공보의의 헌신에만 기댔던 '저비용 지역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