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자 시사상식 퀴즈

1. 최근 '이것' 시행 이후 법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판·검사 등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가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위조·변조해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거나 판사가 판결권을 행사할 때 법망을 피해 교묘히 불공정한 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것'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과 수사 과정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준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부족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것'은?(3월 19일 6면)

2. 경북 안동 봉정사에 있는 '이 누각'이 최근 국가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1680년 건립된 '이 누각'은 한때 '만세루'(萬歲樓)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져 왔으나 이번 보물 지정 고시를 통해 건립 당시 명칭을 되찾았다.

1818년 중수 이후 큰 훼손이나 변형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특히 '봉정사동루기'(1534)를 비롯해 건립과 중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현판이 잘 보존돼 있어, 건물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봉정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누각'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봉정사 대웅전과 일직선상에 배치된 중층 누각이다. 급경사지의 지형을 활용해 정면은 2층, 배면은 단층으로 구성됐으며, 누각 아래층을 통해 사찰 경내로 진입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기둥과 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가구 구성 또한 건축학적 특징으로 꼽힌다. '이 누각'은?(3월 19일 10면)

3. '이 사건'은 1960년 2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학생들의 절박한 인식과, 선거를 앞두고 야당 부통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내려진 일요 등교 지시에 대구 고등학생들이 항거하며 일으킨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저항운동이다.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이 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대구엔 '이 사건'을 되새기기 위한 공원과 기념회관, 기념탑, 학생도서관 등 '이 사건'의 이름을 딴 기념공간이 여러 곳 있다. '이 사건'은?(3월 23일 24면)

◆3월 11일 자 시사상식 정답

1. 천궁-II

2. 청령포

3. 백조의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