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1억5천만원 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

사기 범행 반복한 피의자 구속 기소
검찰, 경찰 불송치한 사건 재검토로 혐의 규명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가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면 묻힐 뻔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6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억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불송치되며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주목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별건으로 흩어져 있던 유사 수법 사기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참고인 진술과 증거사진을 직접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2년에 걸친 범행 기간의 계좌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 같은 보완수사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제주도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돼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