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폭언·폭행에 딥페이크 제작까지…지역 학교 현장 '교권 침해' 여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5년전보다 증가세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 침해도 급증

교권 침해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천234건으로 그중 약 93%(3천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5천50건)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0년 1천197건,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침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해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 당초 학교에 설치됐지만 2024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분석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경우 2020년 74건, 2021년 115건, 2022년 172건에, 2023년 252건으로 4년 동안 3.4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 많았다. 2024년부터는 교육청별 구체적인 심의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건수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 여부를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2024년은 전년 보다는 감소했지만 교사들의 교권 침해, 교보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과거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문자, SNS, 몰래 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역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자 그 학생이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그걸 보고 사실로 오해해 억울하고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 B씨도 "학생이 수업시간에 태블릿으로 내 얼굴을 촬영해 딥페이크(Deepfake·불법 합성물)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지만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돼 교보위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 교권 침해 사실을 참고 넘어가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 한 사람의 인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 있는 다른 많은 학생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요건을 제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