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DMZ 관할권 이양…한미동맹 곳곳서 경보음

유엔사부사령관, "DMZ법 매우 신중해야"
한미연합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기 숙고 권고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 힐 랏지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균열이 전방위적으로 감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경보음을 인정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관리 권한이 있는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도 정부여당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주한미군사령관의 '정치적 편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이 사안이 생긴 직후부터 한미 간에 많은 소통이 있고,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도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일부를 우리 정부에 가져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안보 공조의 시험대를 조준했다. 그는 국방부 'DMZ 분할관리' 제안에 대해 "오랜 기간 훌륭하게 작동해온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관할권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DMZ 구역 중 철책 남쪽 구역을 우리 군이 관할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경우 DMZ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법'도 추진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브런슨 사령관의 견해와 같은 궤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역량 선결에 방점을 두면서 신뢰 관계 회복이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