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당히 넘어가면 비읍(ㅂ)·시옷(ㅅ) 욕해"…작심발언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민원도 '보물창고' 로 봐야 한다"며 민원과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를 국정 개선의 계기로 삼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을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를 언급하며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냥 넘어왔다.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느냐"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하거나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취임 초에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는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당부했다.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의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제일 깔끔하게 돈을 빼앗아라.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서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서 부정부패 기업이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하면 누가 가짜회사를 만들어 입찰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천건이 넘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라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하라니까 생색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게 880개였다. 제대로 한다고 하니 3만 3000개가 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어떤 공직자가 그걸 방치했나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라"고 했다.

또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이번 여름 전에 다 정비를 끝내도록 하라. 이것은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해야 한다)"며 윤 장관에게 "가끔씩 현장에 가보시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말하고 흐지부지하던데', 이러면 영이 안 선다"며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