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18일 본회의 처리

기간 45일·여야 동수 구성…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국힘 "특검도 동시 도입해야, 못할 이유 있나" 민주당 압박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고 위원 숫자는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 사실을 밝혔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이고, 중앙 및 각급 지역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비교섭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판단에 맡겨 2명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 원내수석은 양당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점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의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 응하라"며 "그것이 진상규명,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원하는 국민께 도리"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실시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안에는 '음모론적 내용이 섞여 있다'며 거리를 둬 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신속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