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에 금리 인상까지…경영계 '3중고' 직격탄

원청 교섭 의무 확대…"외주 축소·자동화" 우려도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로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안 우려가 다소 잦아들고 있지만 국내 경영계는 웃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동정책 변화가 동시에 몰려오면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업종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생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했고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천138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를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사관계 환경도 경영계를 옥죄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급식·청소 등 협력업체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는 비핵심 업무 외주화의 실익이 줄어들고 노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중동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은 최저임금, 금리, 노사 문제라는 새로운 3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