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등 민생대책 총력

구독 서비스 한눈에 관리·반려동물 장례 제도화·농어촌 자율주행 버스 도입
소상공인 보증 전면 개편…2030년까지 지역특화보증 2조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9. 재경부 제공

중동전쟁 종전 협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둔화와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전쟁 여파가 아직 지속되는 만큼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과 청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세부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에이전틱(Agentic) AI 등 첨단 분야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에서는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해 한꺼번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때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허용해 농어촌 숙박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벽지·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한다.

해양레저 분야에서는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조성한다. 이미 완공된 경북 울진을 비롯해 해운대·창원·여수·안산과 추가 공모 1곳 등이 대상이다. 각 항만에 비즈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항만 지역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 보증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 비율을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 심사 때 재무·신용도 외에 미래 성장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인 'SCB 등급'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약 2조2천억원은 신속히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 지원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지역별 맞춤형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