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노태악 수사의뢰 권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태악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도 징계 권고했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 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조현욱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