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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촌동생 성폭행해놓고…"처벌불원서 써줘" 부모는 피해자 가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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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의 부모는 형제관계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고소를 당한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씨 부모를 협박해 강제로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A씨를 단순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친족관계인 점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으며,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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