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투입에도 "지역의료 격차 여전"…3조6천억 승부수 통할까

정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육성 등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예산처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이전에도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리고도 지역 간 격차가 줄지 않은 만큼, 의료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성과관리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은 암·심뇌혈관질환·외상 등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중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연계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은 2021년 4천416억원에서 올해 1조2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 실집행률은 같은 기간 75.4%에서 71.5%로 오히려 하락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역의료 성과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지난해 1.44배로 확대됐다.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치는 자체충족률도 일부 개선됐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58.3%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지연, 응급의료 목표 미달,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을 문제로 꼽혔다.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746억원에서 올해 1천284억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은 58.5%에서 39.1%로 떨어졌고, 대부분 국립대병원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함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지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료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