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기탁금 몇 배 올라"…민주당 전대 제도 개선 요구

"돈 때문에 선거 못 나가는 건 슬픈 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을 향한 응원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당무 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문제 제기와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기탁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가 1억원, 최고위원 후보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이 4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천500만원이었으며, 당시에도 청년 후보 등에게는 절반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