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향후 정국 곳곳도 '지뢰밭'

여야, 원(院) 구성 갈등으로 평생선 대치
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 野 필버로 '맞불'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 등 뇌관도 산재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널뛰는 주가,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국회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다.

여당은 종합특검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연장까지 하고도 추가 연장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갈등을 자극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반대 여론전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이나 강성 지지층의 오랜 숙원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착 상태를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 여당 내부에서도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내달 중순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