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정책 실패, 김용범은 왜 책임지지 않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급등락의 원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면서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졸속(拙速)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쓸 뿐,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8월 5일부터는 3천만원(현행 1천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넣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8월 19일부터는 3천만원 전액이 현금이어야 하고, 1주 단위로 이뤄진 거래는 11월부터 20주씩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레버리지 상장도 잠정 중단되고 광고도 금지(禁止)된다. '현금 없으면 투자 말라'며 문턱을 높여 거래량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지만, 과도한 투자 쏠림에 따라 전체 증시가 폭등락을 거듭하는 엄청난 부작용(副作用)을 초래했다. 도박판이 돼 버린 증시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5개월여에 불과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증시가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反省)과 책임(責任)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레버리지 ETF의 문턱을 높인다고 해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變動性)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상장폐지 또는 레버리지 배율 하향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미봉책을 벗어나 투자 매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자체가 한국 증시에는 시기상조(時機尙早)란 의미이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언제까지 선의의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지 정말 우려스럽다.